"탄소배출량 적은 산업도 탄소세 간접 영향 크다…중간재 수입, 가격 전가 이유"

by이윤화 기자
2021.09.30 12: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탄소가격정책(탄소세) 시행시 공정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지 않은 산업들도 중간재 투입에 따른 비용 전가 등을 이유로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줄어 비중이 하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전체 산업 내 생산비중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은 그 비중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AP/연합뉴스)

30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탄소세 부과시 산업별로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중간재 수입이 생산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단 점이다.

자료=한국은행

우리나라 산업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1년~2018년 연평균 4.8% 증가해 지난 2018년 기준 5억3000만 톤 수준까지 늘었는데, 이중 제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5.9%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 내에서는 1차 금속제품(25.2%), 화학제품(12.5%), 석탄 및 석유제품(7.2%) 등의 순서였다. 제조업 보다는 비중이 작지만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배출 비중도 2013년 28.4%에서 2018년 29.9%로 최근 들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운송서비스(13.7%)는 전산업 중 1차금속 제품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은 조사국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별 투입구조, 수요의 가격탄력성, 정부정책 대응, 기술수준 등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탄소세가 생산비용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2.0℃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1’과 1.5℃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2’로 구분된 녹색금융협의체(NGFS)의 분석 기준을 참고했다.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배출비용을 산업별 탄소세율로 반영해 계산한 결과 파급 경로에 따라서는 탄소세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보다 연관 산업에 부과된 탄소세의 여파로 받는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비용 증가분 중 간접적 영향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나리오1 기준 전산업평균 63.9%, 시나리오2 기준 75%로 직접적 영향보다 더 컸다.

이 때문에 금속가공제품, 운송장비, 전기장비 등 공정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많지 않은 산업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간재 투입비중이 높아 탄소세 부과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및 생산 감소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전산업 중 탄소배출량 순위는 1차 금속제품, 운송서비스, 화학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 비금속광물제품이 상위 5위를 차지했으나, 생산비용 상승과 비중 하락 상위 5위는 다르게 나타났다. 생산비용 상승 상위 5개 산업은 1차금속제품에 이어 금속가공제품, 운송장비,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순이었다. 가격 전가 등에 따라 산업 내 생산비중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은 운송장비였다.

산업별로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종의 산업들이 높은 생산비용 증가율을 보였다. 이중 2020년~2050년 연평균 기준으로 1차 금속제품(0.8~4.5%), 금속가공제품(0.6~3.5%), 운송장비(0.5~3.0%) 등의 생산비용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중에서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운송서비스업(0.4~1.9%)은 높은 생산비용 증가율을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탄소배출규제 본격화는 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 기업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 당국도) 배출저감장치 설치비용 지원, 에너지사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각 산업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