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칼 양적완화]①유동성 함정 빠질라

by양미영 기자
2010.10.18 14:39:03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일본식 디플레이션`이나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더 공격적인 양적완화가 주문되고 있는 반면, 실제 효과는 물론 과도한 유동성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자칫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마지막 남은 카드를 쓰고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는 이미 대세.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국채매입과 물가목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옮겨 갔다. 

그러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지난 주 구체적인 양적완화 시기와 규모에 대해 말을 아끼며 시장을 애타게 했다. 하지만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유동성 함정을 들어 더 공격적인 부양책을 요구했고 에릭 로젠버그 보스턴 연은 총재도 디플레이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는 등 양적완화를 옹호하는 연준 인사들의 의지는 여전했다. 
 
추가 양적완화 반대론도 있다.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나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등은 디플레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양적완화 불필요성을 강조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인플레 타깃팅만을 선호한 채 달러와 금값의 움직임(달러 약세와 금값 상승)을 무시하면서 매우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양적완화는 실제 유동성이 풀리고도 실물경제로 흘러들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도 내포한다.

17일(현지시간) 다우존스가 18명의 이코노미스트 및 스트래티지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양적완화가 시중 금리를 끌어내릴 수는 있어도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여건이 완화되도 은행대출 의존이 심한 중소기업이나 모기지 재융자가 필요한 가계로까지 온기가 전달되기는 힘들다는 분석에서다.

또 금리나 인플레 기대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실제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매우 느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로렌조 비니 스마기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은 "(양적완화를 통한) 금리하락이 자본조달 비용을 낮춰 자본집약적 투자에만 도움을 주고 고용을 늘릴 만한 산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통화정책 자체만으로 고용없는 회복을 고용 주도의 회복으로 변환시키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준 입장에서도 이번 추가 양적완화는 상당히 큰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너무 강하게 개입할 경우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국채매입 등의 규모가 너무 적을 경우 효과를 내지 못한 채 마지막 남은 카드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미국 실업률 추이

기존 양적완화의 경우 주로 자산매입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확신을 높이는데 활용됐지만 이번에는 이에 대해 연준이 말을 아끼고 주로 고용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양적완화를 실시하고도 실업률이나 주택시장에 변화가 없다면 이는 고스란히 시장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퀸시 크로스비 프루덴셜파이내셜 스트래티지스트는 "연준은 여전히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이 많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양적완화가 실패할 경우 연준에게 남을 것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