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1천여개

by강동완 기자
2009.10.26 17:33:00

직영점이 하나도 없는 가맹본부 1,113개, 전체 가맹본부의 64.7%
권택기 의원, 국정감사 자료 통해 밝혀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1,721개 중에서 직영점을 하나도 운영하지 않는 업체도 1,113개(6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권택기(한나라당, 서울 광진갑)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맹본부중에 직영점이 하나도 없는 본부가 1천1백여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한 내역을 보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이 34.6%,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가 26.3%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공개서 갱신 및 수정의무를 위반’(13.2%)하거나 ‘부당한 계약종료 및 해지’(11.5%), ‘허위·과장 광고 및 정보 제공’(7.4%) 등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사업 운영의 노하우, 매출 및 시장 분석, 고객 서비스 등에 대한 실증자료가 부실하거나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정보공개서 등록 시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을 위한 판단자료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프랜차이즈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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