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헌 기자
2005.07.26 15:29:55
세금피하기 위한 재산분할, 증여에 대한 규제검토
재건축 규제완화 논의안해..8월대책에 안들어간다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재건축에 대해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나누거나 증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보유세에 대한 50% 상한적용과 관련해서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50%상한을 폐지하고 재산세에는 유지하는 등 분리적용을 할 수 있는지 세제기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규제완화설과 관련 "재개발을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해 강남 버금가는 주택환경을 만들 계획"이라며 "그러나 강남지역에 집중된 재건축은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현행 법률에 따라 추진중인 다양한 재건축은 현 상태대로 유지하게 해주고, 재개발처럼 인센티브를 부여해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은 예민해서 정책적인 변화를 가하면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오는 8월말 발표하는 부동산대책에 재건축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규제완화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 부총리는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당이나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부과를 소득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세금을 피하기위해 재산을 나누거나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검토해 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서만 50% 증가율 상한선을 폐지하고 하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적용유지할 수 있는지 는 상당히 테크니컬한 문제"라며 "세제기법상 이것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중요한 것은 값비싼 주택이나 집을 수요이상으로 여러채 가진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부담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함께 "8월 부동산종합대책은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모두 고려한 정책으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부분을 8월 발표에 넣을지 말지는 아직 정부내에서 결정하지 못했다"며 "국민임대주택같은 경우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택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