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유리지갑 지키겠다”…민주, ‘월급방위대’ 출범

by황병서 기자
2024.12.23 12:22:2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해서 당내 ‘월급 방위대’ 조직을 출범시켰다. 당 대표 직속 기구인 해당 조직은 직장인들의 불공평한 현행 조세체계 재설계와 지원 강화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월급 방위대는 출범과 동시에 ‘비과세 식대 한도 월 30만원 상향 조정’ 등의 중점 입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식에서 ‘유리지갑 지키는 월급방위대’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은 23일 오전 서울 국회의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식’을 열었다. 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이, 간사에는 임광현 의원이 임명됐다. 소속 위원으로는 정성호·유동수·백혜련·김성환 의원 등 중진과 함께 고민정·정태호·최기상·윤준병·이병진·조인철·백승아·노종면·강유정·박해철·박홍배 의원 등 다양한 직역의 ‘월급쟁이’ 출신 의원들이 활동할 예정이다.

월급방위대는 5대 추진 분야로 △연말정산 등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발굴 △소득세 과세 합리화 추진 △월급쟁이 자산형성 지원 △사회진출 청년 소득세와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색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보완 확대 등을 꼽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3대 중점입법 과제 △‘식대 현실화 법(비과세 식대 한도 월 30만원 향상)’ △‘청년자녀부양지원법(소득세 자녀공제 25세 상향 추진)’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지원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3대 중점입법 과제 추진의 일환인 식대 현실화 법은 현재 근로자가 받는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외식 물가지수는 120.53으로 윤석열 대통령 출범 직후 2022년 8월 대비 10.7% 올라 밥값이 가중돼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청년자녀 부양지원법은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을 25세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 준비로 재학 기간도 늘어난 만큼 공제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지원대상 확대법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어린이집 등의 교육비를 자녀 1명당 한정해 연 15%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 등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한정애 위원장은 2000만 직장인을 위한 조세제도를 새롭게 설계해 민생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줄었지만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만 엄격하게 유지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커졌다”면서 “각 세대 급여 생활자 대표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점입법 과제를 선정하는 등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임광현 부위원장은 “국민대상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과세체계가 불공평하다’고 응답했다”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맞춰져 있을 뿐 생활자 지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