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훈 "지역화폐법은 자식세대빚잔치법…강행처리 유감"
by한광범 기자
2024.09.06 10:18:49
"민주당, 대표회담 발표문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폭주"
"25만원·지역화폐법 모두 본질, 현금살포성 포퓰리즘"
[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법 상임위 강행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지역사랑상품권법 단독 처리에 반발해 6일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연기를 민주당에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저는 여야 대표 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민생 공통공약 협의 추진기구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집권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회담 공동발표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렇듯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가 재발되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책위 차원에서 공통 공약 협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자식세대빚잔치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 후 폐기돼야 한다”며 “올해 막대한 세수결손 예상돼 국가재정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사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화폐법이 추진돼선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든 지역사랑상품권법이든 그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다.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쓰기 위해 수십조원 이상의 빚을 낸 후에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갚아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