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채해병 특검법 요구에 "정 급하면 대법원장 특검법 내라"

by최영지 기자
2024.08.26 12:12:58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치게임으로 여권 분열 포석을 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26일 밝혔다. 전당대회 전에 대법원장을 특검으로 하는 자체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시한인 26일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훨씬 위험성 높은 법안을 던져놓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까지) 열흘 준다, 이건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게임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 여권이 분열될 거란 포석을 두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원칙적으로 특검은 수사 진행 후에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수사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특검을 하자는 것이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휴대폰 수사내역을 까고 있지 않나. 그건 나도 (검사 시절) 안해봤다”며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사한다면 수사 결과 미진할 때 특검하자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특검 반대 논거가 굉장히 강해졌다. 나도 그걸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하는 것”이라며 “이견을 좁히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걸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그럴 일은 아니고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 빼고 새로 법안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또 민생 법안을 강조하며 민생과 관련한 법안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앞으로 어느 정도의 다툼과 투쟁이 이어질 것이며 이게 필요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판결 결과가 곧 나오게 되면 여러 쟁점이 이어질 것인데 민생 법안은 우리의 투쟁 과정과 관련이 없으니 따로 빼야 한다”고 했다.

또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통한 외연 확장도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은 당의 전략적 목표를 둔 것”이라며 “중수청의 교집합은 굉장히 크다. “우리가 인색한 부자정당이 아니라 정말 현실세계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집중하고 있고 이 문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언급하며 “25만원을 풀 때의 재정적 부담을 젊은 사람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점을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 쉬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오는 2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청년 투자자를 만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현장에서의 금투세 이슈가 과연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1대 99 갈라치기가 가능한 이슈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