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저출생공약, 인구감소 해결…민주당 '1명 25만원', 물가 상승만"

by경계영 기자
2024.03.25 12:07:09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자당 저출생 추가 공약과 관련해 “돈 풀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저출생 공약과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 차이를 묻는 말에 “정치라는 것은 희소한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앞서 그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주거 지원과 난임지원·아이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 등이 담긴 저출생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높은 물가로 고통받는 분을 돕기 위해 돈을 푼다는 것인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나, 내릴 것 같나”라며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기준이라는 한계 때문에 실제 결혼 생활과 출산하고 싶어하는 분이 이를 미루는 요소로 작용하는 현실이 있고 3자녀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가”라며 “25만원 지원금은 물가를 올리고 사람을 더 고통받게 하지만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저희 대책은 수많은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두고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하려 13조원을 추경(추가경정예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바꾸는 것”이라며 “돈 쓰는 취지가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서울) 합계출산율이 0.55까지 떨어지는 저출생을 우선순위가 둬야 하고 그래야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물가 때문에 돈 풀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되기 때문에 그 문제와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을) 비교할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으로 민생 행보에 주력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한 위원장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이재명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같이 범죄에 연루된 분 심판하는 것도 민생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런 범죄자에게 나라 운명과 국가 권력을 맡길 건지 말하는 것이 민생”이라며 “이분들이 권력을 장악하면 자기 방어를 위해 사적 복수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에 민생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