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워싱턴 선언, 얻은 게 뭔가…‘퍼주기 외교’ 대체 언제까지”

by박기주 기자
2023.04.27 09:48:27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워싱턴 선언’을 두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북한의 핵 무기에 대한 대응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북핵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선언문으로 명시하고, 핵과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경제 외교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넷플릭스 포함, 미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삼성·현대차·SK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33조 5000억원(1000억달러)을 투자했다며 대대적으로 미 행정부가 선전해온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법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기자 질의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잘 되는 것이 미국의 압도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내놨다”며 “기밀 정보 제출, 초과 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같은 독소조항에 대해 우리 기업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정상회담 직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한 중국이 미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저 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향후 국가경쟁력,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핵심적이고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민주당뿐 아니라 기업, 국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이라며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부디 남은 체류 기간,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