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日 이어 네덜란드에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동참 촉구

by박종화 기자
2023.01.18 11:25:31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에게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고성능 반도체와 이를 제조하기 위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안을 내놓은 미국은 대중 포위망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사진=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을 시작하며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의 도전에 맞서자”고 뤼터 총리에게 말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네덜란드는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도 대중 반도체 규제 동참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설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와 협력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선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장비)가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덜란드 ASML만 이를 생산하고 있다.

백악관은 회담 종료 후 두 정상이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한 안전한 공급망과 핵심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측은 수출 규제 동참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뤼테 총리는 회담 종료 후 네덜란드 NOS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수출 규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경고하며 “우리는 미국하고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많은 파트너와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에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통상부 장관은 지난 15일 “미국과 오랫동안 (반도체 문제를 ) 얘기했는데 지난해 10월 새로운 규칙을 만들면서 논의 틀을 바꿨다”며 “미국이 2년 동안 압박을 했다고 우리가 사인을 할 것이라 생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시바 쿠마르 선임연구원은 “(공급망 재편은) 중요한 변화이므로 (국가 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보다 넓은 전략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세부사항이 많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관련국이 옳은 일을 하고 다자 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며 미국의 대중 포위망 확대 움직임을 견제했다.

한편, 이날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뤼터 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25억달러(약 3조950억원)를 추가로 지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포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미국과 독일도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