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관행으로 지출한 '포퓰리즘' 예산 동의 못 해"

by정재훈 기자
2022.12.07 13:32:48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관행적으로 지출하던 포퓰리즘식 복지예산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동환 시장은 7일 오전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은 필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민선 8기 정책 변화에 따른 수많은 장애와 마찰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이 시장의 입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 기존 ‘자율신청’에서 2019년 6월 ‘의무제’로 전환됐음에도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 참여 독려를 목적으로 교사에게 ‘참여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교사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가 이같은 입장을 정하자 업계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 일대 어린이집 단체들은 최근 이에 반발하는 문자메시지와 시위, 탄원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복지성 예산 뿐만아니라 거의 모든 예산은 한번 지원되면 축소나 삭감이 어렵다”며 “정책적 판단이나 예산 지원 시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동환 시장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비양심적인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관리 능력도 문제”라며 “보조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는지 정산 보고 등 지도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동향 예의주시 △고양시의회 2차 정례회 성실한 대응 △적시성 있는 시정 성과 홍보도 당부하면서 행안부 주관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 총 4건의 수상사례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