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새정치-崔부총리, 노동개혁 둘러싸고 설전

by김상윤 기자
2015.09.14 12:50:07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에 답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이룬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과 최경환 부총리 간 설전이 펼쳐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한국 경제가 엉망이면 기재부 관료들부터 해고를 해야할텐데 (일반 해고 규정을 도입하는 등) 민간 부분 노동자만 쉽게 더 해고를 하려고 한다”면서 “기재부 직원부터 해고 할 수 있냐”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미 경제협력기구(OECD)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근속연수가 5.56년으로 가장 낮고, 노조 조직률도 10% 미만, 1년 미만 단기근속자 32.8%, 근로시간 2063시간 등 상황에서 민간시장 노동자는 매일 같이 해고를 당하고 있다”면서 “해고에서 안전한 기재부 관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노동자들의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데 미안하지도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열심히 해서 경제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며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일반해고를 포함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를 이룬 사안이고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말라”면서 “의원님의 평가와 견해도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서 비판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로 후유증을 낳았고 가계부채, 국가부채까지 폭증시킨 후 일자리까지 망가뜨리는 장관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1년 미만 단기 근로자 비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이고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은 15.8%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로 후유증을 낳았고 가계부채, 국가부채까지 폭증시킨 후 일자리까지 망가뜨리는 장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그렇게 악담은 하지 마시라”고 맞받아쳤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한국경영학회 조사에서도 (현 경제팀의 점수를) C학점을 줬다”고 소개하자 최 부총리는 “야당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F학점 아니라 C학점 준 것도 다행”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