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인정보 유출' 부동산 업체 집중단속

by최훈길 기자
2015.08.05 12:00:00

8만여 부동산 중개소·수탁사 대상..28일까지 점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재산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국 8만여 부동산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집중단속에 나선 것이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K-REN(부동산거래정보망)을 사용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부동산 중개사무소, 정보시스템을 개발·보급·관리하는 수탁사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내 개인정보를 파는 것 같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등 피해가 잇따라 신고되고 있다.

행자부는 국토교통부와 자율점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협회 주관으로 행자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업체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자율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이 완료된 뒤 부동산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온라인 점검과 현장 확인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타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지 여부 △5년이 경과한 부동산 계약서의 파기 여부 △개인정보 자료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지 여부 △주민번호 보관 시 암호화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비치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재근 차관은 “이번 점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는 취지”라며 “비정상적인 재산정보 관리를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