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현정 기자
2013.01.30 14:48:52
금융硏, 연체율 급등 등 부작용 최소화할 필요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신용등급보다 자활 가능성을 평가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늘어나는 서민금융 상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총 81만 여명에게 7조 3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반면 지원 규모는 늘어났지만 햇살론(9.6%)과 바꿔드림론(8.5%) 등은 연체율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구 연구위원은 “서민들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면서 “지속 가능성한 지원을 위해선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연체율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등급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보다 면밀한 평가 지표를 만들고, 자활 가능성이 낮은 그룹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금융 상품을 집중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공약과 관련해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면 서민층의 금융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고히 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