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 자룐데`..기업, 짜깁기 정부대책에 눈총

by좌동욱 기자
2008.03.26 17:16:47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국내 철강기업들은 26일 정부의 '생뚱맞은' 대책 발표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기업들이 자체 추진하고 있는 철강 설비 증설 계획을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으로 오인하기 충분한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

더구나 정부가 밝힌 대책중 설비 증설 계획은 이미 기업들이 1~2년 전 세운 계획들을 짜깁기 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이라는 안건을 놓고 논의했다.

정부는 애로해소 방안의 첫째 방안으로 최근 품귀 현상을 빚는 원자재 수급 안정 지원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 정부 비축 원자재 방출 규모·품목 확대 ▲ 철강설비 추가 증설 추진 ▲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정보시스템 구축 ▲ 해외 자원확보 강화 등 4가지다.

이중 '철강설비 추가 증설 추진'은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것. 지경부는 "철강의 장기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2012년까지 열연제품 900만톤, 후판 500만톤 등 연 생산능력 1400만톤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 철강 4개업체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투자비까지 제시했다.(자료 참조)

하지만 기업들에 확인해 본 결과 이 계획들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철강업계가 발표한 투자 계획들을 짜깁기해 놓은 자료에 불과했다.



A 기업 관계자는 "우리가 2006년 발표한 계획인데 왜 지금와서 정부가 발표했는 지 모르겠다"며 "그나마 2년이 경과하면서 투자비가 400억원가량 늘었는데, 그 부분은 반영도 안됐다"고 비꼬았다.

B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하라 마라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열연·후판 제품 수요가 급증해,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보태준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C 기업 관계자도 "철강기업들의 경우 시설 투자를 검토해서 결정하기까지 2~3년이 걸린다"며 "과거에 발표한 투자 계획을 정부가 이 시점에 다시 발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D 기업 관계자는 "철강협회가 집계해 보고한 것을 그대로 정부 대책으로 내놓은 게 아니겠냐"며 "정권이 바뀐 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더니..."라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직접 지원한 것도 없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도 아니다"라며 "철강업체들이 투자에 나설 경우 앞으로 제품 공급이 안정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