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출총제 폐지, 수도권규제 줄이면 27조 투자"

by김수헌 기자
2006.09.14 18:00:00

내수부진 투자둔화로 성장잠재력 약화
경제활력위해 규제 풀어야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고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27조원의 신규투자에 나설 수 있다며, 투자를 억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9월 월례 회장단 회의에서 성장잠재력 회복과 민간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투자를 억제하고 있는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장단은 최근 고유가 및 원화 가치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기업들의 경영실적도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2003년 이후 소득수준이 비슷한 경쟁국들보다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회장단은 이같은 결과는 내수부진과 투자둔화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부문에서도 부가가치가 낮아지고 있어 경기 파급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회장단은 투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면 8개 그룹이 약 14조원,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면 약 13조원의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에 주목하고, 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와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를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회장단은 이와함께 한미FTA협상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FTA 홍보 홈페이지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경련 강신호 회장(동아제약 회장)을 비롯해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삼환그룹 최용권 회장, 삼양사 김 윤 회장, 전경련 조건호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한화 김 회장은 2003년 9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단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 이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