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4.08.19 16:27:26
부산, 대구 등 지방광역시 조만간 해제 될 듯
판교신도시, 전매 금지 등 강화된 규제 추진
[edaily 윤진섭기자]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지방광역시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추진된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투기과열지구 중 비교적 가격이 안정돼 있는 지방광역시에 대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또 "해제 시점은 현재 내부 논의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며 “다만 해제가 되더라도 분양권의 경우 무제한 전매가 아닌 1회에 한해 전매하는 등 일정부분 규제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방광역시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등 지방광역시는 조만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 중이다.
또 강 장관은 과열이 예상되는 내년 5~6월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 시범 단지 분양에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실시할 의사를 내비쳤다.
강 장관은 "내년 5500여가구가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의 경우 엄청난 청약과열이 예상된다”라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 장기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당첨자 신규 청약 제한 ▲ 일정기간 전매 금지 추진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임대아파트 건, 개발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와 관련해 “이미 입법예고 된 사항으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철회 또는 일부 완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강남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 계층간 위화감 조성이 되거나 오히려 슬럼화 된다는 식의 반대여론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