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병수 기자
2004.03.08 14:46:48
배드뱅크 설립 등...11일 대책 발표
[edaily 김병수기자] 신용불량자 문제가 개별 은행과 은행간 연합을 통한 배드뱅크 설립,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의 3단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소액 채무자는 은행 창구에서 발생 단계부터 처리하고 다중채무자와 장기 연체자는 묶어서 한꺼번에 대처하며 나머지는 개인회생제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오는 11일 언론 브리핑때 신용불량자 대책의 기본 윤곽을 밝히겠다"고 전제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 채권추심기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 시행 전에 시뮬레이션을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드뱅크 설립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신용불량자 대책은 선심성이나 적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한꺼번에 발표하지 않고 우선 금융기관이 창구에서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다중채무자를 구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불량자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며 "작년에 대책이 매끄럽지 못해 발생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불량자가 전체 신용불량자의 4분 1"이라며 "이는 은행 입장에서 대손충당이 끝난 상황이어서 5~8년에 걸쳐 여유있게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정 금액은 창구에서 털고 (다중채무는)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해야 한다"며 "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대협약을 맺어 배드뱅크,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우리금융 황영기 회장 후보에 대해 "합리적인 사람이로 무리하지 않고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재는) 내외부 인사를 모두 데려다 경쟁을 시키면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보좌관과 개방형 직위 등 몇몇 자리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재경부 내부 인사를 키워서 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