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전세사기 예방 ‘임대차 권리분석 솔루션’ 적용

by박경훈 기자
2023.12.04 12:58:4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4일부터 ‘임대차 권리분석 솔루션(전세위험도 분석)’을 회원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협회거래정보망 ‘한방’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료=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권리분석 솔루션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 대상 모든 물건에 관한 주요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여 전세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이다.

협회 관계자는 “11월 말 현재 국내 전세가구가 약 230만 규모로 추산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발급 금액 및 대위변제금액 규모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다 보니 임차인 주거 불안해소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거래 당사자가 주택 매매가, 전세가, 신탁, 압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성을 판단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등은 매매가나 전세가를 알 수 있는 실거래 또는 유사매매사례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한방에 도입된 ‘임대차 권리분석 솔루션’은 주소 검색만으로도 △주변 유사매매사례가격 및 부동산시세 정보 △전세 위험도 분석 및 보증보험(HUG) 가입 가능 전세금 정보 신탁 △압류 등 소유권 침해 내역과 관련된 주요 권리사항 △교통·교육·편의시설 등 주변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한방’ 거래정보망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전세계약 전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주요 정보를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