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강화…금감원, 거수기 이사회 그냥 안 둔다

by노희준 기자
2023.02.06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기업의 의사결정 시스템인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거수기와 고무도장 이사회’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금감원 강당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은행지주와 은행 이사회는 은행의 경영전략, 내부조직 및 지배구조, 리스크관리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은행 및 은행지주 이사회는 그간 경영진 행태나 방침을 견제 및 감시하기보다는 대표이사 등의 행태를 추인하는 역할밖에 못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이사회가 거수기, 고무도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 및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제 기구인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지배구조에 관해 감독당국이 지도기준을 마련해 은행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평가ㆍ감독하고, 은행 이사회와 정기적으로 교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은행 이사회 구성이 적정한지,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실태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점검결과 필요하다면 은행권과 협의해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방안에 대해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방안(지원 인력ㆍ조직 강화, 경영승계시 검증체계 표준안 마련,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과 이사회 독립성ㆍ전문성ㆍ다양성 강화 방안,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 반영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