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담뱃세 2배 인상 추진…전자담배도 세금 물린다

by김상윤 기자
2022.11.28 11:27:58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럽연합(EU)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세가 낮은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전자담배에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본 프랑스 총리가 지난 10월 국회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AFP)

FT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의 담배세율 개편 초안에 세율이 낮은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와 같은 동유럽 국가에 세금부담을 2배 이상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이들 국가에는 3유로 이하의 담뱃세가 부과되는데 EU는 담배 한갑에 물리는 담뱃세를 1.8유로(약 2500원)에서 3.6유로(약 5000원)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특히 최근 젊은층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인기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비슷하게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농축 액상형 담배에는 최소 40% 소비세가, 저농축 제품에는 20%의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가열식 전자담배에도 1000개 품목당 91유로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이번 법안은 EU의 암 퇴치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U는 현재 25%에 달하는 흡연율을 2025년 20%, 2040년 5%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배스 대학의 담배규제연구그룹의 멤버인 롭 브랜스톤 교수는 “담뱃세 인상은 담배 사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라면서 “최소세율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담배로 인한 암이나 다른 질병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 담배세율이 낮은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와 같은 국가에서 담뱃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번 세재개편안이 최종 발효되면 담배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담배 제조업체 중 하나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는 “긴 입법 과정의 시작”이라고 말을 아꼈다. EU집행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은 27개국과 유럽의회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반대가 없으면 금지안은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