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도 욕먹는 88% 지원금, 이재명 “기재부장관님 이러지 마세요”
by장영락 기자
2021.09.10 14:53:5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경선 후보가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 부총리 고집 끝에 결정된 88% 재난지원금이 애매한 지급기준으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후보 비판은 더욱 눈에 띄었다.
이 후보는 10일 서울 마포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을(乙) 권리보장’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지역화폐 발행 확대 공약을 설명하던 도중 “홍 부총리께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77%나 삭감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기재부의 과도한 중앙, 지방정부 예산 간섭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 보면 진짜 북풍 부는 들판의 고통을 알기 어렵다”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건 코로나 예산이 아니니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날 것을 가정해서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너무 오만하고, 너무 강압적이고 지나치다. 각성하길 바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겠지만 다시 원래대로 증액할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요청하는 대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증액하도록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와 경기도 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합의를 놓고도 기재부를 비판했다. 정부와 경기도가 국고부담을 50%로 합의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국비 30% 수준의 예산만 담겼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바꿨으면, 나랏일 하면 나라가 돈을 내야지 그걸 왜 지방정부 보고 돈을 내라고 하나. 법적인 상식도 완전히 무시하고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합의했으면 그게 국가와 지방정부 간 합의인데 중앙정부의 한 부처에 불과한 기재부가 합의를 완전 무시하고 국가사무에 지방비를 70% 내라고 강요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되물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이 나라가 정말 기재부 거냐”, “기재부 장관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등 홍 부총리를 직접 비판하는 발언도 했다.
이 후보는 이번주 신청과 수령이 시작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줄기차게 보편지원을 주장하며 홍 부총리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쓴 바 있다.
이 후보를 비롯한 보편지원을 지지한 이들의 주장대로 신청 첫주부터 애매한 지급기준 때문에 이의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지원금 기준에 탈락해 접수된 이의신청만 벌써 5만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