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디지털 통화 감독 부서 신설…'디지털 엔화' 논의도 시작

by김무연 기자
2021.07.16 14:35:05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일본 당국이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세계 각국이 논의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인 ‘디지털 엔화’ 관련 논의도 본격화한단 방침이다.

페이스북 리브라 이미지(사진=이데일리DB)

15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금융청(FSA)이 지난주 디지털 통화 규제를 감독하는 부문을 신설하고 재무성은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디지털 통화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더는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8일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형태인 분산금융을 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재정부 또한 디지털 통화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부문의 인력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는 관련 예산요구서를 8월까지 제출할 전망이다.

해당 부서 신설은 디지털 통화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잡기 위한 초치로 보인다. G7과 G20 규제 당국은 국가 통화와 연동되는 암호화폐의 한 형태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전세계 주요국의 규제 당국은 금융당국의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형 소매 결제 플랫폼 운영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들이 다양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면 금융당국의 지배력을 잠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으로 세계 금융당국의 경계심이 크게 올라간 상태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등 기타 암호화폐의 급격한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 전통적인 통화나 금과 같은 상품과 연동해 가치를 유지하는 암호화폐다.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대표적이다. 리브라가 등장했을 당시 각국 정부는 페이스북에 개발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CBDC인 ‘디지털 엔화’를 발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재무성·일본 금융청(FSA)·금융권 관계자로 구성된 ‘CBDC 전담 위원회’를 설립했다.

CBDC란 지폐와 동전과 같은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명목화폐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가치는 고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