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朴 정권 땐 월세 예찬하더니…통합당 악어의 눈물"
by이재길 기자
2020.08.04 10:31:48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3법에 반발하고 나선 미래통합당을 향해 “전세 종말 불가피론을 주장했던 자들의 ‘악어의 눈물’”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신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한 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리가 올라갈 일도 없는데 누가 전세를 놓겠느냐’ ‘어차피 전세 시대는 이제 가게 되는 것이다. 전세는 하나의 옛날 추억이 될 것이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했다”며 “위 말들은 전세 종말은 불가피하니 월세 시대를 준비하자는 선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발언이 나올 당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제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이익이 되니 임대인들이 월세로 돌아서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했던 말들”이라면서 “‘전세 종말 불가피론’, 해석하기에 따라선 ‘월세 전환 예찬론’을 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시 시장에 내놓는 전세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어 전세가가 폭등하며 동시에 월세로 전환하려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일자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게 정상이야’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180도 입장을 바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사라질 거라고 근거 없는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대체 통합당에 일관성이라는 게 있긴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 정부가 전세 종말론을 설파했지만 오히려 그 후로 서울의 전세 비율은 더 늘었다”며 “전세 제도는 생각보다 우리 실생활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 월세가 무슨 죄인가. 상황에 따라 정파적 이익을 위해 돌변하는 저자들이 죄라면 죄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