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유승민 주장한 `北 =주적` 국방백서에 없다..색깔론 공세"
by김재은 기자
2017.04.20 10:34:13
[이데일리 김재은 유태환 기자] 지난 19일 2차 TV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제기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 국방백서에 그렇게 나와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20일 “현재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이 삭제돼 있다. 2010년 육군정책 보고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최근 이명박 정부의 김태형 국방장관조차도 주적이라는 개념을 표현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단장은 “이문제는 안보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색깔론에 가까운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적 적의 개념과 정치적, 국가 경영입장에서 보는 북한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거꾸로 묻고 싶다”고 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6 국방백서 2절 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유 후보의 ‘북한이 주적’이라고 한 발언은 1995~2003년판 국방백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유 후보는 토론회에서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내 생각은 그러하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박 공보단장은 “만약 반드시 주적이라 표현하려 했다면 유 후보가 국방위원장 시절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게 일관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유 후보는) 스스로 이런 전략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마디로 국가 경영 지도자로서 심각하게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적 개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헌법 4조는 북한은 평화통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북을 보는 시각은 다분히 다층적이고 이중적이다. 이 사실을 정치지도자가 무시한다면 국가 경영할 철학과 자질에 심각한 결함을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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