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응 기자
2010.05.10 15:05:07
부동산 침체로 추진실적 미미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시의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공공이 직접 짓거나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식과 달리, 역세권 시프트는 민간이 나서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활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주민 합의를 마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마포 대흥, 용산 문배 등 7곳이며 이를 통한 시프트 공급 물량은 1300가구 가량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2008년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민간의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뉴타운 지역에도 역세권 시프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여서 휘경3구역 140가구 외에는 가시화된 곳이 없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13만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한다는 목표이며 이 중 6만가구를 역세권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2013년까지 5만가구 조기공급 목표도 `발등의 불`이지만 최근 민간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역세권 시프트 역시 공급이 쉽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시프트는 민간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큰 틀에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니까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사실상 내놓을 수 있는 촉진책은 다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 사업의 `보증수표`로 불렸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최근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올 들어 서울지역에서 재개발과 공동주택 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진 사업장은 한 곳도 없다. 조합이 설립돼 사업 준비를 마쳤어도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분양가상한제나 금융규제 등 부동산 규제를 공익 목적 사업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완화해 주는 등 보다 근본적인 촉진책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어서 서울시로서는 딱히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사업 성격상 역세권에서 많은 물량의 시프트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성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민간 시행사가 역세권 부지를 100% 사들인 후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미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곳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상업용지를 흡수하더라도 경기 침체기에 상업용도 분양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시프트는 임대와 분양 구분 없이 건설되는데 서울시는 임대주택 매입기준 표준건축비로 매입한다"면서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분양보다 ㎡당 2만원 가량 낮으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