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일곤 기자
2010.02.18 15:56:48
법원 "음저협은 네티즌에 20만원 배상"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유행가를 따라부른 다섯살배기 동영상`을 놓고 음악단체와 네티즌이 벌였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네티즌 손을 들어줬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네티즌 우 모씨가 네이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음저협은 우 씨에게 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음저협이 문제삼은 동영상에 대해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우 씨는 작년 초 다섯살 딸이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53초 분량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음저협은 이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NHN(035420) 네이버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고, 네이버는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 처리했다.
우씨는 네이버측에 세 차례 동영상 복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시민단체 참여연대 도움을 빌려 법의 심판에 맡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