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안'에 이재명 "위기 타개 대안" 힘 실어

by이수빈 기자
2024.08.28 11:50:5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제가 보기엔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며 힘을 실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도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이 대표는 이날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다.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이 정부는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사시키겠다며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라고 질책하며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엉터리대책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사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데, 2000명의 근거가 도대체 뭔가. 2000자에 집착한다는 이상한 소문도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럴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 1만명을 늘리겠다’가 아니라 10년간의 목표로 분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의료대란대책위원회에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의대 정원의 단계적 증원 입장을 제시한 바 있고 언제든 대안과 경험을 보탤 용의가 있다”며 “코로나 대책, 응급 붕괴, 의료 대란 해결에 대한 정부·여당의 통일된 입장을 조속히 내놓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겐 한동훈 대표의 말을 씹는 것보다 중요한 게 국민 건강임을 생각하고 내면의 괘씸함을 내려놓길 바란다”며 윤-한 갈등도 지적했다. 한 대표가 27일 공개적으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하자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농단의 주범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주역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제대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