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무역장벽 대응 방안은…산업부 제2회 에너지통상포럼

by김형욱 기자
2024.07.09 11: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산업계가 주요국 탄소무역장벽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5월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민간LNG산업협회와 함께 9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제2회 에너지통상포럼을 연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철강 같은 탄소 다배출 업종 제품 수입 때 해당 제품 탄소배출량을 측정토록 하고 일정량 이상의 탄소 배출에 대해선 탄소배출권을 의무 구입도록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를 시작했다. 또 유럽연합 진출 기업의 환경·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 제도 도입도 확정하고 1~2년 내 유럽 각국이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미국 역시 재작년 청정에너지 관련 자국 투자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했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 목표를 내건 가운데 이게 탄소무역장벽화하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올 5월 에너지통상포럼을 출범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탄소 다배출 수출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에 EU 같은 발 빠른 탄소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날 포럼에선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대표가 ‘탈세계화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특별강연을 한다. 또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제통사법적 관점에서 본 에너지 통상’ 발표와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의 ‘통상 질서 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방안’ 발표가 이어진다.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진행으로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와 박근형 산업부 기후에너지통상과 서기관의 토론도 이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관련 체계가 급속히 개편되고 있고 경제 안보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산업부도 앞으로 기후·에너지·통상 전략 점검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