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21대 국회, 일 못했다…22대 기대감 낮아”

by김경은 기자
2024.02.21 12:00:00

중기중앙회,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의견조사
차기 국회 기대 “낮다” 27.3%…“높다” 21.0%
응답자 절반 “21대 국회 못했다”…“잘했다” 7.2%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등 실망감 반영”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절반은 제21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국회의 입법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21대 국회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평가 조사 결과.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최고경영자(CEO)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의견조사 결과, 차기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입법 행보에 대한 기대에 대해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조사됐다. 이는 ‘높다’(21.0%)는 의견보다 높아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 응답은 51.7%를 기록했다.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순으로 응답했다.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는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20.0%)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0%)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19.2%) 순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못했다’는 응답이 48.8%로 절반 수준이었고 ‘잘했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21대 국회의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32.8%) ‘지역화폐 등 소비촉진 예산 확보’(20.3%) ‘산재보험, 에너지비용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11.3%)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