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철저히 관리해야”

by김현아 기자
2024.02.02 13:07:4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지난 1월 31일 진행한 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 경매 결과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4301억원에 낙찰받아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최종 결정됐다.

이 낙찰금액은 2018년 이동통신3사의 낙찰 금액(2050억~208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데, 스테이지엑스는 기업 간 거래(B2B)에 초점을 맞춰 대학, 병원, 경기장 등 기업과 단체 내 구축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는 정부의 이통3사 과점체제 깨기 및 소비자에게 통신서비스 가격 인하를 위한 제4이통사 선정 취지와는 다소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4이동통신 선정에 대해 여러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우선 “28㎓ 대역의 의무 기지국인 6000대 구축 및 주파수 혼·간섭 회피 등의 의무조치 이행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28㎓ 대국민 서비스(B2C)를 성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8㎓ 주파수 대역의 대국민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단말기 수급도 걱정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전용 단말기 보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현재까지 해당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국내에 출시되지 않아 실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8㎓ 수요층이 많지 않은 시장에서 제조사가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전용 단말기를 개발하고 생산해 보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이동통신3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정부가 아무리 신규 사업자의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해도 기존의 이동통신사들과의 어느 정도 차별성을 두고 지원을 할 지 미지수”라면서 “정부가 언제까지 계속해 신규 이동통신사를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이동통신3사들의 5G주파수 활용에 대한 관계도 갈등이 예상된다고 했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정부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3.5㎓망을 빌려쓰는 공동이용(로밍) 서비스 의무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나, 경쟁 관계에 있는 신규 이동통신사에게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어느 정도로 호응하고 고객들이 반응할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이에 따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스테이지엑스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정부에는 “지금까지의 28㎓ 대역 서비스 실패로 소비자에게 혼란만 주고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주파수 취소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탄생하는 제4통신사에 대해 서비스 안착을 위한 특혜만을 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다시는 이런 대국민적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제안했다.

스테이지엑스에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제시한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가계통신비 절감’, ‘5G 28㎓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이란 3대 서비스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와 함께 국민들의 혈세인 4000억원이라는 정책지원금까지 지원받게 된 만큼 본인들이 약속한 가계통신비 절감 등 3대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28㎓ 5G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