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헌신에도 정부 나몰라라”…빗속 총파업 보건의료노조

by김영은 기자
2023.07.14 16:20:33

보건의료노조, 파업 이틀째인 14일 8000명 도심 집결
“공공병원 처참한 가동률…의료인 잘못인가”
“업무개시명령? 복지부야말로 업무 잘하라”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19년 만에 역대 최대 산별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4일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틀째 파업을 이어갔다.

전국보건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4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산별총파업수도권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조합원 약 8000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하는 산별 총파업 수도권대회를 열었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된 궂은 날씨에도 우비를 입은 조합원들은 “정부가 감염병 위기를 전담한 공공병원의 위기를 관심 밖으로 치부한다”며 “경영 상태가 악화돼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 종사자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대 요구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보건 위기 당시 헌신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3년간 환자 치료에 혼신을 다하고 지난해부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년이 넘는 지금까지 예전의 진료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외쳤다.

이어 저조한 병상가동률을 이유로 공공병원의 신축·이전 사업의 병상규모와 사업비를 삭감한 기획재정부(기재부)를 비판했다. 안 지부장은 “최근 기재부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가동률이 저조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상 규모를 축소한 채 신축 이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코로나19 환자를 3년 이상 전담 치료해서 낮아진 가동률이 우리 의료인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1월 기재부는 2021년 병원 이전과 건물 신축을 위해 중앙의료원이 요청했던 병상 규모를 1050병상에서 760병상으로 줄이고 사업비를 약 1조2341억원에서 1조1726억원으로 615억원가량 줄였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한 정부를 규탄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누가 업무를 개시해야 하냐”며 “우리는 국민 생명을 살려낸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투쟁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하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보건복지부야말로 진짜 업무를 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1일 차인 지난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전국에서는 보건의료노조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6만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 1만5000여명을 제외한 실제 파업 인원은 4만5000여명이다.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한 지부나 사업장은 없으며 2일 차 산별 총파업 투쟁에 참가하는 규모는 전날과 동일하다.

한편 안전 및 교통 관리를 위해 곳곳에 배치된 경찰 병력과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보건의료 투쟁에 대비해 서울 도심에 90여 개 기동 부대 병력 총 5400명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