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이어 미도 핵군축협정 '뉴스타트' 참여 중단 선언

by장영은 기자
2023.06.02 14:58:5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이 러시아와 맺은 핵군축 조약인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의 의무 이행을 일부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러시아가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통보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2017년 미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이 시험발사되는 모습. (사진= AFP)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러시아의 뉴스타트 협정 이행 중단에 상응하는 대응으로, 협정에 따라 서로 통보하게 돼 있는 미사일과 발사대의 위치 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2011년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ICBM과 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하고 있다. 두 나라는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국 핵시설을 사찰하고 1년에 두 번(3월, 9월) 각자 배치한 핵탄두와 운반체 숫자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올해 2월이다. 이에 미국도 지난 3월 핵탄두 숫자 등을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지난달 “투명성과 책임 있는 핵 운영에 대한 약속 차원”이라며, 지난달 국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핵 운반체에 탑재한 핵탄두가 총 1419개라고 공개했다.

미 국무부는 핵탄두 숫자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면서 러시아에도 뉴스타트 협정 준수와 투명성 확보, 검증조치 이행을 촉구했으나 러시아측은 호응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도 이날 뉴스타트 의무 이행 중단을 공식화했다. 미 국무부는 또 러시아가 협정에 복귀할 때까지 미국 영토의 핵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사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러시아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뉴스타트 협정에서 탈퇴한 것은 아니다. 현재 양측은 의무 이행을 중단한 상태이며, 이 협정은 2026년에 만료된다.

한편, 미국은 1988년 탄도미사일 통보 협정과 1989년 별도 협정에서 각각 상호 통보를 약속한 ICBM·SLBM 발사 및 전략훈련 관련 통보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