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에 경고? 표현의자유 침해” 야당 주장, 인권위 각하

by김범준 기자
2023.04.25 11:26:0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인 ‘윤석열차’ 시상을 두고 정부부처가 경고장을 내자, 야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윤석열차’ 만화 관련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사진=뉴스1)

인권위는 전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차’ 경고 사건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7대 4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원 11명 중 10명은 별도 의견표명을 하는 데에 찬성했다. 인권위는 “향후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 기준으로 국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자세한 결정 이유 등은 추후 결정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윤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작품을 고등부문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며 경고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