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공직사회 유리천장…중기부·방통위·새만금청 여성 고위직 ‘0명’
by최정훈 기자
2021.09.16 12:00:00
인사처,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47.9%가 여성 공무원인데…고위직은 8.5% 그쳐
지난 15일까지 중기부·방통위·새만금청 女고위직 여전히 ‘0명’
중증장애인 공무원 첫 1000명대…지역인재도 증가 추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47.9%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 고위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이 하나도 없던 부처는 7곳에 달했고, 지난 15일까지도 중소벤처기업부, 새만금청,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여전히 한 명도 없어 유리천장이 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균형인사 현황 전반을 담고 있고,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8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먼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비율은 낮았다. 정부는 여성 관리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5개년 임용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그 실적을 관리해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공무원은 54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6451명 증가해 전체 공무원의 47.9%를 차지했다.
지난해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오른 8.5%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올 상반기에는 9.3%로 올랐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 역시 2018년 10개, 2019년 8개, 2020년 7개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기준 6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상반기 기준 여성 고위공무원이 하나도 없는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새만금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다. 지난 15일 기준까지도 여성 고위공무원이 없는 부처는 중기부, 방통위, 새만금청이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22.8%이다. 올 상반기에는 23.3%까지 상승했다. 5급 이상 지방 과장급 여성 비율은 20.8%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기관장·이사·감사 등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은 22.1%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늘었다.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모두 법정 기준인 40.0%를 초과 달성했다. 중앙부처의 경우 43.2%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지방자치단체는 41.8%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 법정 기준 3.4%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했다. 이에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모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의 장애인 신규 채용도 늘었다. 국가·지방직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전년보다 24명 증가한 802명이 신규 채용됐다.
특히, 국가직의 경우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을 통한 선발인원은 39명으로 2017년 22명, 2018·2019년 25명에 비해 크게 증가해 중앙부처 내 중증장애인 공무원 수가 처음으로 1000명 대를 넘어섰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채용 비율은 2.3%로 전년과 동일하고, 공공기관 내 중증장애인 수는 전년 대비 494명 증가한 3096명이다.
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인재와 이공계 선발도 확대되고 있다. 국가직 지역인재 선발은 총 389명으로 전년 대비 11.1%인 39명이 증가했고, 지방직 9급 기술계고 채용은 346명으로 전년 대비 12.0%인 37명이 늘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8.6%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상승해 목표 비율인 24%를 초과 달성했다.
한편,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민간위원 비율 역시 2018년 처음 목표가 도입된 이후,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2019년 32.2% 목표에 36.4%를 달성했고, 2020년에는 40% 목표에 41.8%를 기록,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정부 내 이공계 공무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5급 신규 채용 중 이공계 비율은 각각 23.5%, 33.7%로 전년 대비 1%포인트씩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 공무원 비율은 47.3%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늘었다.
이인호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형평성과 포용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범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균형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전략”이라면서, “이번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범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