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시험문항 위법 의혹…"재지정 평가엔 미반영"

by신중섭 기자
2019.05.24 11:43:23

서울시교육청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과정 밖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교육청 점검을 받게 됐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지정 평가에는 결과가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교육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대해 확인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점검 대상은 서울 지역 자사고 22개교 중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가 문제 제기한 9개교(재지정 평가 대상 3개교)와 나머지 평가대상 자사고 10개교 등 19개교다. 나머지 3개 학교도 추후 점검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사걱세는 서울 자사고 9곳의 지난해 1학년 1학기 수학 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위반 내용은 △1학년 1학기 시험에 1학년 2학기 이후의 시험범위에서 선행 출제 △시험범위는 맞지만 교육과정을 위반해 출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거나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 출제 등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현재 상당수 자사고에 대한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임에 따라 이번 점검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19개교에 대한 수학시험 문제 확인점검은 6월 말 완료예정이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당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선행학습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는지 여부’에 대한 항목이 포함돼있어 이번 점검결과가 재지정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점검 대상인 일부 학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점검 작업에 들어갔다”며 “재지정 현장평가 마무리 전에 점검 작업을 끝낼 수 없다고 판단해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