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김상곤-법무 안경환-국방 송영무...'개혁 삼두마차' 완성됐다

by김성곤 기자
2017.06.11 18:02:00

[이데일리 김성곤·신하영·김관용·조용석 기자] 청와대가 11일 장·차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발탁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을 각각 지명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김은경 전 청와대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각각 기용했다.

이날 장관급 인사는 주로 사회부처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모두 관료 출신이 아니다. 대신 해당 분야 전문가다.

전문가를 내각 전면에 내세워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을 이날 인사를 통해 그동안 강조해온 교육·검찰·국방 개혁의 현장 사령탑을 모두 인선했다. ‘개혁 삼두마차 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김상곤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표적인 진보성향 인사로, 교육계 내에서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대영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육정책 간담회에서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문재인 후보와 나란히 입장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김상곤(67) 후보자는 과거 경기교육감 재직 시절 이른바 무상급식 논쟁을 주도하면서 교육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대선과정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설계를 담당해 일찌감치 교육부총리 물망에 올랐다.

1949년생인 그는 전남 광주 제일고를 거쳐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한신대 교수로 재임 중인 1995~1997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았다. 2009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제 14·15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을 연이어 역임했다. 그는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을 맡는 등 정계로 진출했다. 지난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영입위원장직을 맡아 수행했다. 올해 19대 대선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도 교육감 시절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인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외고·자사고 폐지를 강력 주장해왔다. 그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가장 먼저 직면할 시험대는 ‘수능 개편’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강연회에서 “2021학년도 수능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미 수시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이 정착된 시점이기 때문에 수능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입시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2009년 국가인권위원장을 물러나며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안경환(69) 후보자(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전 법무부 장관과 비교하면 철저한 ‘외부인’이다. 안 후보자는 검사 경력은커녕 국내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학자이자 인권전문가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대부분 검사 출신 법조인이었다. 역시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마찬가지로 ‘외인구단’인 것이다.

앞서 강금실·천정배 전 장관처럼 ‘비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된 경우는 있었으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재야 학자가 법무부 장관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후보자 지명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그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안 후보자의 내정은 역대 정권처럼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통제·견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 후보자는 합리적인 성격으로 법무부를 법무부답게 할 인물”이라고 호평했다.

문 대통령 및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연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안 후보자를 찾아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 후보자를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2006~2009년)으로 일하던 시기와 조 수석이 인권위원(2007~2010년)으로 활동한 시기도 겹친다. 안 후보자는 참여연대 초대 집행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조 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소장을 역임했다.

안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을 지내는 등 활발한 인권활동을 해왔다. ‘인권’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의 코드와도 부합한다. 안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에 반발해 인권위원장을 사퇴하면서 남긴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말은 널리 회자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안 후보자는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직을 맡게 되면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 공약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정과 국민생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존중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남 밀양 출신인 안 후보자는 부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이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법학 석사학위, 미국 산타클라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2006년 제26대 해군참모총장 취임식에서 송영무 당시 신임 총장이 취임사에 앞서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무(68) 후보자는 2012년 대선에 이어 19대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방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새 정부 국방부장관 1순위로 꼽혀왔다. 해군 출신으로 육군 중심의 국방체제를 개혁할 적임자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1949년 충남 논산 출생이다. 대전고를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 27기로 임관했다. 경남대 산업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합동참모본부 인사군수본부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 시절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제26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당시 ‘국방개혁 2020’ 계획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했다. 이 때문에 육군 중심의 국방 분야를 개혁할 적임자로 꼽힌다. 송 후보자는 전역 후 2011년 당시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번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에 대해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과 육·해·공군 균형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일찌감치 ‘비(非)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 방침을 정하고 송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는 강화된 검증 잣대로 송 후보자를 재검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하고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는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날 차관인사의 하이라이트는 국세청장 인사였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막강 포스트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조세행정 분야의 국제적 안목까지 겸비한 대표적인 ‘조사통’이다. 특히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라인의 핵심 요직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