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숙현 기자
2009.04.15 16:33:24
서병수 재정위원장 "재정위서 처리 기대"
당정협의 산물 `삐그덕`에 국민만 혼란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에 대해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책의총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려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홍준표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다는 구상인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돼 재정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나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총에 참석했던 나성린 의원(재정위 소속)도 "이 건과 관련해서 의총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을 돌리거나 국회 기획재정위에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해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의원들을 상대로 무기명투표를 한 바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당내 이견으로 당론 결정을 보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각 5명씩 찬성, 반대 의견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화안에 반대 입장을 보인 의원들은 "투기 우려 및 국민정서"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의총 뒤 브리핑에서 "10여명의 의원들이 토론을 벌였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며 "이에 대해 당내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발표를 믿고 부동산을 거래했던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당정협의 끝에 이같은 방안을 발표,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한 상태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책은 작년 말에도 정부가 다주택자도 중과세(60%) 하지 않고 일반과세하는 안을 내놓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까지 통과됐다가 재정위 전체 회의에서 축소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5%로 조정된 바 있다.
완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김성식 의원은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안에 대해 일단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라며 "이번 정책 발표로 인해 지방이나 수도권 지역 미분양 주택 등에 집중됐던 수요를 강남으로 쏠리게 하는 실책을 범한 것"이라며 정부안을 강력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데일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14명을 상대로 전화설문을 벌인 결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에 대해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2명이 유보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