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온혜선 기자
2008.08.07 15:54:26
세수 20조 감소..논란 예상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민주당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내년말까지 부가가치세 세율을 5%로 낮춘 뒤 2010년 8%로 상향 조정하고 2011년 10%로 환원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 추진을 논의했다. 부가세율을 5%포인트 인하할 경우 과세 품목의 가격은 약 4.5% 정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부가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 20조원을 올해와 내년 초과세수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민생종합대책 재원 중 추가로 필요한 4조9000억원 조달을 목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EITC(근로장려세제) 수급액 및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5%로 인하하는 한편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있었고, 워낙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당내 의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경제전문가들을 포함해 충분히 논한 뒤 9월 정기국회 시작전에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