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법원장회의 연 조희대 "신속재판 위해 법원장 나서 달라"

by김형환 기자
2023.12.15 14:26:0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첫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 지연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장들이 나서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실제로 장기미제사건(심리 기간 2년 6개월 이상)을 법원장에게 맡겨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 왔다. 그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우선 장기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관리하겠다”며 “종전까지 법원장은 재판을 하지 않았지만 취임하면 법원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 핵심 안건 역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방안’이다. 자유토론을 통해 현재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토론하겠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구상이다.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 역시 자유토론 주제로 포함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판사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2019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조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당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원 내부망을 통해 현직 판사들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며 법원장회의 토론 역시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원장회의 구성원 다수가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법원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입을 떼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한 판사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장 추천제가 재판지연의 원인인지도 불분명하다”며 “폐지할 경우 사법관료화의 심화, 지법 판사들과 고법 판사들 사이의 지위 격차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장 방안’ 역시 이번 법원장회의 안건 중 하나다. 지난 8월 청주지법에서 20대 민원인이 법원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안전한 법원이 화두로 오른바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안전한 법원을 구현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 효율적인 대응 방안 및 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을 고안해 왔다. 이날 법원장회의에서 TF의 구상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2024년 대법원 예산안 주요 내용 △각급 법원 청사 확충 현황 △영상재판 활성화 추진 경과 △문서감정·의료감정 개선 방안 △사회적 약자 사법접근성 제고 정책 △재판중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현안 보고가 진행된다.

조 대법원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재판 및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법원장들이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