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보고서 공개에…與 “文정권, 철저히 외면한 공동 정범”

by김기덕 기자
2023.03.31 11:38:3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통일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와 관련 직전 문재인 정권이 관련 문서 공개를 철저한 외면하면서 반인도적 범죄에 공조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참담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지만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뤄 관련 재단 출범을 지연시키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인권보고서에 기록된 북한 인권실태를 보면 참혹함 그 자체”라며 “생체 실험이 자행되고 탈북 시도를 하다 적발되면 즉결 처형되고, 대한민국 영상물을 시청했다고 사형에 처하는 등 잔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뗐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인권재단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참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 국회가 최소한의 인도주의라도 실천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7년 전인 2016년 어렵게 북한 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의 비협조로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참담한 인권보고서를 보고도 민주당이 계속 본인 몫 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는 건 인류애를 상실함과 동시에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라며 “야당은 사람의 길을 갈 것인지 야만의 길을 갈 것인지, 인권의 길을 갈 것인지 고문의 길을 갈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이철규 사무총장(오른쪽),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 인권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을 규탄했다.

신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관련 보고서가 2017년부터 매년 작성됐지만 북한 반발 등 핑계를 대고 (직전 정권이) 비공개를 유지해 왔다”며 “북한 정권에 동조해서 반인도적 범죄에 공동 정범이라도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잘못된 행태를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어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전 대통령과 참모들이 북한 이탈주민을 흉악범으로 둔갑시켜 북한에 강제 북송하는 등 만행을 저질러 왔다”며 “민주당이 진정한 진보정당이라면 기득권인 당대표 범죄행위에 대한 방탄이 아니라 북한주민 인권을 위한 방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