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발 금융리스크 최소화한다...대주단 4월 가동

by전선형 기자
2023.03.06 12:00:0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 움직임에 나선다. 단기 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 상품을 만들고, 금융지원을 전제로 한 대주단을 4월 가동한다. 부실사업자는 새로운 주체자를 찾을 수 있게 신속하게 매각하고, 건설사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금융위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설명중인 권대영 상임위원.(사진=금융위)

6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이같은내용을 주제로 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은 작년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고금리·물가, 부동산시장 둔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부동산 PF 어려움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동향 및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개정방향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금융사별로만 점검하는 것에서 사업장단위로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장별 대출ㆍ사업현황 등을 통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 사업장에서 부실ㆍ부실우려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사가 즉시 금융감독원에게 공유하도록 해 사업장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와도 협업·공유를 통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ㆍ관리 지속한다.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브릿지론이 본PF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캠코에서 본PF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사업자보증 15조원 규모를 공급키로 한다. 특히 단기인 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을 신설해 3조원가량 공급키로 했다. 단기대출 위주로 인해 발생하는 증권ㆍ건설사의 차환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의지다. 특례보증은 증권사 신용등급 A2이상, 건설사 A3이상이 대상이며, 신청범위는 토지매입 95%이상 또는 분양 이후다. 다만,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증권사·건설사에게 자금보충의무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4월 달에 부동산PF 대주단을 가동한다. 대주단은 금융지원 등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우선 대주단은 기존 은행권 위주로 운영되던 대주단에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등으로 참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의결요건 등을 재정비한다. 또 이해관계가 덜 복잡한 단일 업권만 참여한 사업장에서는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권별 협약 마련을 병행한다. 저축은행 업계의 경우 ‘자율협약’을 지난달 1일 마련됐으며 오는 8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주단은 민간(금융지주+종투사 등) 중심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기화 대출로 인해 사업불안에 시달리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금융사들이 자체 대출로 돌리는 등 차환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또 캠코 펀드를 조성해 사업장별로 PF 채권을 인수하며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를 재편하는 정상화작업도 추진한다. 캠코의 자체재원과 함께 민간자금을 유치해 총 1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가 각각 부실우려 PF자산을 결집·인수해 사업정상화 하는 것이다. 반면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를 통해 사업이 가능한 새로운 주체에게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부실 PF 채권이 신속하게 매각·정리될 수 있도록 유암코, 캠코 등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의 NPL 시장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울러 건설사들의 미분양ㆍ고물가 등 부담완화를 위해 284000억원을 지원한다. 전년 대비 5조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기관을 통해 18조8000억원이 지원되고,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대출 확대, PF-ABCP 매입 등 총 9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시공사 어려움에 대비한 부동산 신탁사 관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