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던진 ‘선거구제 개편’…野 김성환 “한국엔 소선거구제가 맞다”

by박기주 기자
2023.01.03 11:47:54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던진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성환 의원은 3일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 먹기를 하기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당의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이라고 전제하며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제도가 더 문제점이 많은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도가 더 폐해가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다”며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확대해 한 지역구에서 3명 이상의 당선인이 나오게 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는 정당과 정당에서 낸 복수의 후보에 각각 투표하게 되는데,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당선인 수를 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정당별 득표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현재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 가능성이 줄어들고 소수정당의 정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소선거구제가 선출 과정에서는 1인이 대표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위 거대 양당이 편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제 하에서는 소선거구제가 훨씬 더 궁합이 맞는 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사실은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것은 소선거구제가 훨씬 대세이고 다수”라고 설명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소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도 TK 지역에 진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라며 “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의원 총수를 늘리기 어렵다는 점과 위성정당 꼼수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제에선 총선이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인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심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 내에도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빠르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