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속금속 비축 품목·물량 늘린다…공급망 위기대응 강화

by김형욱 기자
2022.12.30 16:37:0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희소금속 비축 품목과 물량을 확대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표=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제27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외청인 조달청과 산업부 산하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해 25종 34품목의 비철·희소금속을 일정 물량 의무 비축해 왔다. 이를 국내 산업의 안정 성장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 신속 대응 차원에서 확대한 것이다. 비축 대상 금속은 마그네슘 등을 포함해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비축 물량 역시 비철금속은 50일분에서 60일분으로, 희소금속은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3년 주기 중장기 비축계획을 세워 국내 산업 수요 변화에 따른 비축 품목 추가·제외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사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자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기로 했다. 긴급 상황에선 8일 내 수요 기업에 인도할 수 있는 긴급 방출 제도도 도입한다. 수급 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중소기업의 희소금속 수급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공동구매·비축과 순환·대여제도를 도입하고 비철금속에만 적용해 온 외상판매 제도도 희소금속으로 확대한다.

비축 물량 확대와 맞물려 희소금속을 저장할 전용 기지를 새로이 구축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비축대상 선정과 비축량 확보 상황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광해광업공단은 현재 희소금속 10종을 조달청의 군산비축기지를 임대해 비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따라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속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무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