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경기부터 블록체인 정부 도입하자”

by최훈길 기자
2022.06.10 13:30:2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이나 경기도부터 블록체인 정부를 시도해보자”며 국가운영 시스템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투명하게 정부 데이터를 공개하면 칸막이 행정이 사라지고, 국민 신뢰도는 높아지며, 빅데이터 기반 미래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춘계 학술대회(한국블록체인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블록체인기술연구회 주최) 축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대한민국(정부)에 도입하면 (공직)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블록체인(block chain)은 발생한 모든 거래 정보를 블록(block) 단위로 기록해, 온라인에서 체인으로 연결된 모든 구성원에게 데이터를 공유한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해킹이나 위·변조 우려가 적어 보안까지 확보된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가상자산의 보안기술로도 활용되고 있다.

안 의원은 블록체인 정부의 표본으로 에스토니아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2018년에 독일 유학을 가면서 에스토니아에 세 차례 방문한 경험을 전한 뒤 “에스토니아 정부의 모든 기반은 블록체인”이라며 “(행정이) 정말 투명하고 (데이터) 변조가 어렵고, (블록체인을) 굉장히 활용하는 대표적 나라”라고 지적했다.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부 신뢰도를 기록 중이다.



안 의원은 “인구 130만명인 에스토니아에서 블록체인 정부가 증명됐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경기도에서 블록체인 정부를 시도한 뒤 검증을 했으면 한다. 서울·경기에서 속도, 동작에 문제가 없으면 5000만명 전역으로 확산시킬 경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16년 국민의당 창당 당시 도입하려고 했던 ‘블록체인 정당’ 구상도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 블록체인에 기반한 일종의 회원 관리, 당원 관리, 지지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블록체인 기반 앱을 만들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그중에서 정책화가 가능한 것에 대해 의견 투표를 하고, 투표를 통과한 안건에 담당 국회의원을 배정해 입법 프로세스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로 입법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며 “활동이 많은 당원분들에게는 크립토 커런시(코인)를 나눠줘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당시 계획을 전했다. 이어 “당시 당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대표를 자진사퇴하면서 이같은 계획이 없던 일이 된 게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제라도 블록체인 정부 구상이 현실화 하면) 투명성이 강화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사회도 구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인공지능(AI)이 발전하려면 기본 중의 기본이 정부 데이터”라며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가는 게 맞다. (블록체인 정부 시스템으로) 정부 데이터가 공개되면 데이터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이같은 구상에 대해 “(올해 3~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이라며 “그때 같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사람들이 청와대 수석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불철주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