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시스템반도체 등 빅3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

by이명철 기자
2020.12.21 11:01:3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을 세계 1위 경쟁력 확보 목표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1일 열린 제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빅3 산업에 대해 육성 지원, 규제 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측면에서 집중 점검·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날 추진회의는 지난 3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확정한 ‘혁신성장 빅3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한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다.

홍 부총리는 “빅3 산업에 대해 소부장대책과 같이 주기적으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애로 해결, 집중 육성지원에 천착해 집중 육성코자 한다”며 “빅3산업 육성과 연결되는 중소기업 육성 관련 아젠다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육성정책도 집중 점검·지원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한 상황에서도 혁신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판단이다.

올해 1~9월 삼성전자(005930)의 시스템반도체 매출액은 12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돌파했고 전기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5%에서 올해 8월 기준 7.3%로 성장했다. 수소승용차는 세계 1위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 미래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수소차 생산국가, 바이오헬스는 K-바이오 5대 수출산업 육성이 목표”라며 “궁극적으로는 빅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가 목표”라고 제시했다.



빅3 산업에 대해서는 우선 관련 예산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내년 4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술 개발과 자금 지원 등 정책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제기·발굴한 핵심 규제는 최대한 혁파하는 데 방점을 뒀다.

홍 부총리는 “내연차 부품기업을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재편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협력체계 구축 등 기업간 협력에 초점을 둔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차세대 지능교통망(C-ITS) 구축,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 분야별로는 내년 상반기 수소충전소 구축, 차세대 반도체 적기 투자,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당초 연말 100기 구축이 목표였지만 다소 지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연내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 구축토록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충전소 부지확보 위해 국유지 중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후보지역 10곳을 발굴해 최종 선정과 부지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추가로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와 주유소·LPG충전소 등 등 200여곳을 내년 중 집중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지 확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수소충전소 구축 규제 완화, 인허가권 조정, 충전소구축 특례 도입, 운영적자 충전소당 약 9000만원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 업계 대규모 투자 계획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용수 공급이나 폐수 처리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를 조세특례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우대 적용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술 발전,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개선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굵직한 규제 혁파가 있었고 향후 혁파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