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공직자 적극행정 보상, 소극행정은 제재해야"

by이진철 기자
2019.07.30 10:50:45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관님들은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한 8개의 대통령령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적극 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징계를 면제하고,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형사고소·고발을 당하면 법률 지원도 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소극행정의 폐해는 모두가 알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그것이 공무원의 신상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깊게 뿌리 내려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의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란다”면서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공무원들께서 적극행정의 개념을 모르시거나 제도의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다”면서 “장관님들은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광주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붕괴된 복층 구조물은 불법확장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경찰청과 소방청은 사고원인과 불법증축과정, 지자체의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해 의법처리 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비슷한 문제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있을 수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불법 용도변경이나 무단증축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최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56만8000장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언급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은 추가피해가 없도록, 피해자들께 카드 재발급과 해외거래 정지 등을 충분히 안내해 드리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2014년 3개 카드회사에서 1억 건의 카드 정보가 유출된 이후 최대 규모”라면서 “이번에 유출된 카드정보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었다. 이름과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아, 덜 심각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이번에 유출된 카드정보는 구형 가맹점 단말기로부터 도난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금은 보안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단말기로 모두 교체됐다고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은 해킹과 전산장애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기술과 장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관리실태와 보안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