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조치 심사숙고중"

by노희준 기자
2018.05.31 10:02:5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3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 뒷조사를 했다는 자체 특별조사단 발표와 관련 “(합당한 조치를) 심사숙고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보고서가 (개인별 의혹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제출돼 그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해서 결론을 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오후 7시께 특별조사단의 조사단 결과가 ‘개인별 의혹’ 등으로 정리돼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가지 궁금한 것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결론이 다 정해지면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고속철도(KTX) 해고 승무원들의 직권재심 요청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KTX 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2015년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해 달라고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에게 요구했다. 당시 대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당한 승무원들이 요구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 2심과 달리 원고 패소 취지 판단을 내렸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해고 승무원들의 패소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