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형태, 대통령제 근간으로 협상" 개헌 당론 확정(종합)

by유태환 기자
2018.02.02 12:37:5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와 김정우 대표비서실장,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개헌 당론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고 최종 당론을 확정했다. 대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4년 중임제 등 특정 제도를 못 박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개헌관련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개헌 130개 조항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양원제·정부의 법안제출권·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에 대해서는 추가논의하고, 감사원의 소속문제와 헌법기관장의 인사권은 조율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틀간 의총을 통해 130개 조항을 전부 검토해 90여개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날 의총 결과 브리핑 약 4시간 뒤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 ‘자유’가 빠진다는 내용은 대변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전달되었다”고 정정하는 등 실수가 발생하자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대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제와 선거제도를 못 박지 않은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의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 그 안에 (여러 가능성이) 다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 특정 제도를 못 박지는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제 안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제도를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 중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우세한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그쪽이 훨씬 높다”면서도 “그것을 당론으로 확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