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최순실사태’ 재발막는 확실한 방법은 ‘개헌’”

by강신우 기자
2016.10.27 10:32:09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최순실 비리의혹 사건의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손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친인척 혹은 비선실세, 대형 비리사건은 임기 말 예외 없이 터져 나온다. 제도적 결함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은 개헌의 걸림돌이 아니라 개헌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며 “개헌을 머뭇거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과 정보가 집중돼 있다. 법률안을 제안하고 시행령을 만들며 예산도 편성한다”며 “대통령에 집중된 시스템을 분산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개헌 특위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순실 사건을 5년 단임제의 폐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은 최순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회피하려거나 희석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며 “진지하게 왜 이런 대형 비리사건들이 대통령 임기 말이면 여지없이 반복되는지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취지”라고 했다.